안명규 도의원 ‘수도권 교통낙후지역…’ 토론회 주관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반영 등 현안과제, 전문가 의견 청취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5)는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수도권 교통낙후지역 철도, 도로망 확충 및 철도수요 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관하고 좌장으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로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실시하고 안명규 도의원이 좌장으로 서진형 광운대학교 교수, 김찬성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지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총괄부장, 김유진 (주)나루이앤씨 대표,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에서 김병관 연구위원은 “실제 수도권의 통행행태를 고려해 통행시간 가치를 새롭게 산정한 결과, 수도권의 승용차와 대중교통 통행시간 가치는 기존보다 1.3-3.4배 높게 산정됐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수도권 통행 특성에 맞는 통행시간가치를 반영해 수도권 교통투자 사업의 형평성 있고 합리적인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진형 교수는 “수도권의 통행시간 가치를 반영한 일부 노선의 실제 사례 분석과 경제성 부족시의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통 SOC 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전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찬성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만의 시간가치 상향 조정 시 자칫 지역 불균형 심화를 부추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분석을 진행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통행시간가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영 국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의 노선을 반영시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미반영 항목에 대해 추가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명규 도의원은 “파주시는 삼송-금촌을 잇는 통일로선의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등 해결과제들이 산적해있다”면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예정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의 노선이 다수 선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