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위원장 ‘청소년 도박문제 정면 대응’ 선언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

조성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장(민주당*파주2)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도박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며 경기북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경기북부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청소년 도박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회견에서 “사회적 환경 변화와 디지털 기술의 무분별한 확산이 결합되면서, 청소년들이 클릭 한 번으로 도박에 빠지는 현실이 됐다”며, “명백한 구조적 재난으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책임 있게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4년 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청소년의 4.3%가 도박을 경험했으며 이 가운데 19.1%는 최근 6개월간 도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당수는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리베팅 등 불법 행위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이버도박 단속결과, 청소년이 전체 검거 인원의 47.3%를 차지하는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도의회는 2024년 11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북부센터와 함께 본격적인 현장 대응에 나섰으며 지역사회, 경찰, 군, 복지기관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건강문화옹호단장’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예방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 결과, 2023년 도교육청은 처음으로 도박예방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이어 2025년에는 예산이 3배 이상 확대됐다. 청소년 예방교육 참여 인원도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해 2024년에는 16만 명을 돌파했다. 또한 군부대와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군 대상 상담수요가 증가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과 연계를 통해 청소년 도박 관련 수사 의뢰 연계 건수도 20배 이상 증가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회견에서 대응방안으로 청소년과 성인초기까지 포함한 도민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확대, 고위험군 조기 발굴 및 전문 치유 프로그램 강화,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공공정책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연대를 통해 도박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구체적 실천 과제로 예방교육과 전문상담 체계를 법제화, ‘중독 없는 건강한 날’ 제정 및 청소년 중독예방 페스티벌 정례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역 센터 인력 및 예산 확충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도박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의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과 협력을 통해 도박문제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