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포럼*접경지역 시장군수協 ‘대선 공약 선정’

대선 출마 후보에게 ‘접경지역 발전 22개 공동과제’ 제안

국회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공동대표 박정 국회의원*내일포럼)과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5 대 분야 22 개 과제를 대선 공약’으로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내일포럼과 협의회는 회견에서 “내일포럼과 협의회’는 70여 년 간 안보라는 이유로 방치되고 소외받아 온 접경지역을 이대로 놔둘 수는 없었다.”라며 “진보와 보수, 여당과 야당, 좌우 이데올로기를 넘어 초당적, 탈(脫)이념적 연대의 마음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과 미래를 위해 뜻을 모으기로 했다”며 “암울한 현실을 극복하고, 접경지역의 실질적 번영을 만들 5대 분야, 22개 공통과제 를 선정해 이를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일포럼과 협의회가 제시한 공약은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등 5대 분야로 구분해 경제 분야에는 문화산업중심도시 조성, 접경지역 첨단산업단지 유치, 접경지역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남북관계 정상화를 통한 교류협력 토대 마련 등을 통해 6.25전쟁이후 70년이 넘는 기간에 각종 규제로 인해 소외됐던 접경지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사업을 담았다.

안보 분야는 군 사격장 인근 주민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북한의 대남도발로 인한 피해 예방*지원, 대북방송 선제적 중단 제안, 남북 긴장완화와 접경지역 지원대책 등을 통해 접경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리는 대책이며 교육 분야는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접경지역 주민 자녀의 ‘대학특별전형’ 혜택 마련, 교육시설 건축 제한 완화 등 지역인재 육성과 교육기회 확대로 접경지역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 핵심이다.

정주여건 분야는 접경지역 정주 생활금 지원, 도심지역 탄약고 이전,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 군소음보상법상 건축규제 개선 등을 통해 생활 기본 인프라를 구축,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산업 분야는 민통선 북상을 통한 DMZ생태보존관리*관광 활성화, 미활용 군용지 활용을 통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 조성 등이다.

박정 공동대표는 “접경지역은 대남방송과 오물풍선까지 남북의 불안한 평화가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70여 년을 살아왔고, 희생에 대한 이해를 강요받아야 했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하고 제안하는 내용은 정치적 입장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닌 접경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국회의원과 시장*군수가 여야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만들어 낸 현장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박정 공동대표는 이어 “공약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길이며,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목소리, 무엇보다 점점 소멸해가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면서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가 되기를 희망하며 여야를 넘어 꼭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일포럼은 파주지역 박정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이양수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접경지역 의원 1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파주시 등 10개 시*군이 회원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