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역 사회는 물론 정가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성익 시의원) 회의록이 공개된다.

파주시의회는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박대성 의장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특위)’ 회의록 공개를 의결했다.

투표에는 15명 시의원이 모두 참여해 찬성 8명(박대성 박신성 이정은 윤희정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반대 7명(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박은주 최창호 손성익 최유각)으로 가결됐다.회의록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회의록 공개로 인한 2차 피해나 법적분쟁 등을 피해서 공개될 전망이며 회의록 내용에 따라 지역사회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박대성 의장은 특위 회의록 공개에 대한 대표 발의에서 “특위는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해당 회의내용은 회의록에 게재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회의록 공개 여부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 간 장기적인 논의에도 불구, 의견차가 발생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되고 있으며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집행부로 조치 요구한 사항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특위 의견은 물론 집행부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청취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특위 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합동 회의를 진행했으나 양 기관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해고 있다”면서 “회의록 공개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지속되는 상태를 해소하고자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 제4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 여부를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공개로 인한 피해나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증인 및 참고인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나 사회적 안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시의회사무국에 당부했다.

박 의장은 또 “집행부는 기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시정 요구사항 가운데 조치가 불가하다고 회신한 사항에 대해 재검토 후 조치방안을 강구해 신속히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창호 시의원은 반대 의견을 통해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앞으로 누가 시의회를 믿고 증언을 하겠으며 의장의 신뢰도가 추락할 것”이라며 “특위에서 비공개하기로 했던 회의록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의 외부 압력을 막아야 할 의장이 발의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위의 회의록 공개가 가결되자 집행부는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내고 본격적인 대비에 들어갔다.

시는 보도 자료에서 “회의록 공개 결정을 통해 그간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 근거 서류 없이 지난 1월 13일 파주시(집행부)에 송부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제기한 일방적인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명확한 해명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고 환영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사무국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특위 위원들의 반대로 자료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면서 “회의록 공개가 가결됨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안은 지난해 4월 경찰 수사와 6월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올해 1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 등 여러 차례의 검증을 통해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특위에서 이를 반복적으로 문제 삼는 일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든 중대한 사안”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시민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며, 조사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의회로부터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제출되는 즉시, 결과보고서를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신속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의회도 결과보고서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며 조만간 회의록을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반

박대성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