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지역농협 살리기 방안’ 국회에 건의

박정 예결위원장에게 ‘무기질 비료 지원 예산’ 등 요청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 대표단은 최근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방문, ‘위기의 지역농협 살리기 대책 방안’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고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서는 신영균 탄현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전국 지역농협 조합장이 함께 했다.

대표단은 건의문에서 ‘3년 전 요수소 대란에 따른 무기질 비료 원료 수입가격 상승으로 농촌이 어려움에 놓이자 매년 425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해 왔으나 올해는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삭감해 농촌과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며 ‘무기질 비료 국고 예산 370억 원’을 요청했다.

또한 ‘농업부문(비과세 예탁금과 면세유 등) 조세감면 일몰기간 연장’과 ‘온누리 상품권 사용지역을 읍면지역 농협으로 사용 확대’,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기존 축산물 도축장 전기료를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변경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애로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정 위원장(민주당*파주시을)은 “농촌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지역농협 조합장이 농촌과 농업, 농가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라며 “대표단이 건의한 무기질 비료 구입 국비 지원 문제는 농협중앙회와 매칭 사업이니 만큼 올 추경예산에 편성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영균 조합장은 “정부 지원 예산이 미반영될 경우. 농업인 부담은 1,081억 원(보조금 864억 원과 자부담 217억 원)으로 증가해 농업인들에게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무기질 비료 구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농촌과 지역농협에 단비와 같은 예산”이라고 지원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2년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에 대응하고자 기격 보조금 지원을 시작해 분담비율을 국비 30%, 지방비 20%, 농협 30%, 농업인 자부담 2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 1,081억 원, 2023년 1,000억 원, 2024년 288억 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정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