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도의원 ‘청년기본 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조성환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청년 기본소득 지급이 분기별 4차례에 걸쳐 특정시기별로 고정 지급하면서 코로나19 등과 같은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이 발생 시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수요와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발생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례안에는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건의 완화, 사회적*자연적 재난 발생 시 우선 지급 규정 마련 등을 담았다.

조성환 도의원은 “기존에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것을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제도는 도민을 위해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토록 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