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혜 도의원(민주당*비례)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지원 조례’ 상임위 의결

오지혜 도의원

오지혜 경기도의원(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2일 산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이 임대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전차인 또한 임차인을 대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임차인의 권리가 확대돼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오지혜 도의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닌 상생하는 관계로서 발전되길 기대한다”면서 “개정 조례가 상생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