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도의원 대표 발의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의결

김경일 도의원

김경일 경기도의원(민주당*파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승객에 의해 폭행*협박 등을 당한 운수종사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 소속 법률상담위원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형사상의 소송이 필요할 경우, 소송을 수행토록 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일정액의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최근 음주 승객에게 폭력*폭언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폭행으로 생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택시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의 무료소송을 지원하고 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경일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일정액의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세부적인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됐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