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광역버스 사무의 국가사무 전환에 따른 준공영제 예산의 국가 재정 부담 비율을 당초 합의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김명원 위원장과 김경일 도의원(민주당*파주3) 등 상임위 소속 도의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정부의 약속만 믿고 버스요금 인상까지 한 경기도의 입장에선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기획재정부의 처사에 대해 심히 실망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의까지 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뒤집고,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기획재정부 결정에 대해 반대하고 합의한 대로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국비 50%를 부담할 것”을 촉구했다.

김경일 도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간 합의를 부정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다면 경기도와 경기도민에게 재정 부담을 준다”라며 “경기도와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9년 5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버스업계의 경영악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 요금인상,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준공영제 시행 등에 전격 합의했으며 작년 9월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2021년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률 50%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올해 정부예산 편성*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국고부담 50%를 반대하고 30%만 반영하자 경기도와 기획재정부간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