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특위 ‘누구나 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 개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국회의원)는 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누구나 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

세미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 간사인 박정 국회의원(파주을) 등이 공동개최하고, 민주당 경기도당 등이 주관했으며 송영길 黨(당)대표, 김진표 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최종환 시장 등이 참석했다.

박정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누구나 집 5.0은)청년층, 多(다)가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거주하고, 최초 분양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주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주거공급정책이 가격 인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누구나 집 5.0은 이익공유제를 주거정책에 도입하자는 것으로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세미나에서 송두한 박사는 ‘누구나 집 5.0 및 누구나 주택보증 시스템’ 도입 배경에 대해 주거양극화 심화, 임대 중심 공공주택 공급정책의 내 집 마련 사다리 기능 부재, 민간 임대시장 전월세난 심화, 가격 상승으로 분양전환임대 시장 위축, 전세수요 증가로 전체대출 급성장 등을 들었다.

‘누구나 집 5.0’은 집값의 10%만으로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가격에 자가 마련이 가능한 분양 임대모델로 민주당 부동산특위를 통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