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놓고 ’또 대결‘

시… ‘조사특위 위원장 형사 고소‘ 강력 대응

시의회… “정상적인 의회활동 고소 취소” 촉구

파주시의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파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사무조사)’와 관련, 시와 사무조사를 실시한 시의원 간 갈등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헤게모니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주시의회 이익선 시의원 등은 10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조사특위에 참여했던 손성익 위원장을 비롯해 박은주 최유각 이헤정(이상 민주당) 이익선 최창호 이진아(이상 국민의힘) 시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이익선 시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시의회는 시민이 직접 선출한 주민 대표기관으로 시민들의 요청과 본회의 의결에 의해 실시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시가 부정하고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한 시의원을 형사 고소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수호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소임을 다하기 위해 파주시에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또 ‘아무런 증거자료도 없이 수사 의뢰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시의회의 조사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시의회를 식물의회로 전락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조사특별위원장을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행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는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존중하고, 보고서에 제시된 개선*시정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시는 의회의 정당한 조사 결과를 무력화하려는 형사 고소*고발을 즉각 철회하고, 의회와의 협치 회복 및 상호 신뢰 구축에 성실히 임할 것,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권한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 고유 권한으로, 형사적 대응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시의회는 외압과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에 그친 조사특위 손성익 위원장을 형사 고소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9일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한 증인을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하는 등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준태 환경국장은 결의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조사특위의 조사가 사실을 규명하기는커녕 갖가지 근거 없는 의혹만 양산하게 된 것은 일부 증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을 했기 때문”이라며, “지난 9일 거짓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고발해 줄 것을 시의회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은 존중하지만,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 허위사실 유포, 강요*협박과 같은 행위가 결코 정상적인 의정활동일 수 없다”라며 “형사고소를 통해 진실을 바로잡고, 행정사무 조사권이 시민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더 이상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가 ‘조사특위 조사결과’를 놓고 또다시 논쟁을 벌이자 시민들의 반응은 ‘여야를 떠나 시민을 바라보는 정치를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집권 여당의 정치 지도자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결의안은 찬성 7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해 부결되면서 지역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