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알아봅시다'(9)
본지는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가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지기 위해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알아봅시다'를 선거전까지 연재합니다.
독자 및 선거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깨끗한 선거정착을 위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선거에 대한 신고(전화 944-8550)를 받고 있습니다. 독자 및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문)  2004.4.15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의 성명과 정당의 명칭 등이 기재된 현수막, 명함 등을 게시·배부하는데 이와 관련한 선거법위반여부는?

답)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2003. 10. 18)부터 선거일(2004.4.15)까지는 선 거법상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화환·풍선·현수막·애드벌룬·선전탑 기타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공직선거 관리규칙으로 허용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금지됩니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법상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2004.3.30∼4.15)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길이 9㎝ 너비 5㎝ 이내의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문의·제보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