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의장 김형필)는 22일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현재 군사분계선이남 25km까지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으로 분단이후 현재까지 각종 규제와 생활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보호구역을 15km로 축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파주시는 현재 LG필립스 LCD산업단지, 파주신도시 등 대단위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각종 제약을 받고 있어 관할 군부대 보호구역심의위원회에 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형필 의장은 "보호구역으로 엄청난 사유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구역 축소를 건의하게 됐다"면서 "구역 축소가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