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미군 공여지에 큰 영향 미칠 듯

이재창 국회의원(한나라당)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과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고 정부로부터 지원규모, 지자체별 재정여건과 민자유치 등을 고려,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국회의원은 지난 16일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함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 적용을 받는 우리시 등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특별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를 일부 예외를 인정받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전종합계획'에는 도와 관계 신·군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성공적 개발을 위해 실천 가능한 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정부로부터 지원여부, 규모, 지자체의 재정여건, 민자유치 등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의 발의로 지난 3월, 공포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0월11일 파주시와 이화여대가 '대학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첫 미군공여지 활용사례를 기록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미군공여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