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보상대책과 동등한 대우 요구

파주시의회는 지난 2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무건리 군부대훈련장 조성계획에 따른 법원읍 오현리 주민 이주대책방안'을 강구하는 건의문을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김영기 시의원(사진)의 발의로 채택된 건의문은 '지난 1996년에 발표된 '무건리 군부대훈련장 조성계획'에 따라 군사협의 절대 부동의, 주민숙원사업에 따른 예산지원 불이익 등을 초래한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평택 대추리 주민과 같은 이주 및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관계법 절차 이행 없이 협의매수라는 명문으로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있다'며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절차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평택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고 있는 평택시 대추리와 도두리지역과 동등한 수준의 이주 및 생계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와 무건리훈련장백지화대책위원회(위원장 윤병설)는 '시의회의 건의문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단순한 보상문제로 폄하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건의문 제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