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 정기국회에 제출

이재창 의원 발의안 참조, 정부여당 추진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의 유랜 숙원인 '군사시설보호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창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군사시설보호법 중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률안)'이 조만간 정부여당 협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에 제출될 법률안은 이재창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 현재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군사시설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고 동일한 것으로 이 의원의 안을 대폭, 참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을 만들어 상임위에 제출했었다.

이 의원은 "뒤늦게나마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다행"이라며 "민간인통제보호구역(민통선)의 축소뿐 아니라 보호구역지정으로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할 경우,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통선의 설정·변경·해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은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