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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크게 완화
2005-12-09 오후 5:57:00
원희경
round58@empal.com
지역발전 청신호, 방호시설도 정비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축소되고 규제도 크게 완화돼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7일 국방부는 시가 요구한 군사시설과 관련된 8건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통보했다. 완화된 규제업무는 29.5㎢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비롯해 대전차 방호시설 정비, 보호구역을 군사시설 반경 1km에서 500m로 축소 조정하고 면적·고도 범위 내 건축설계 변경의 경우 재협의 배제, 무건리 훈련장의 현실적인 보상과 집단이주 등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과 시유지 공유개발 협의, 민·관·군협의체 활성화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아 온 규제면적이 종전 전체면적의 96.8%에서 92.8%를 감소됐으며 27.1㎢가 개발행위와 관련, 군부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으며 2.47㎢는 시가 군으로부터 행정위탁을 받아 고도제한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유화선 시장은 "파주개발계획에 촉진제가 될 것"이라며 "군 당국과 협조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사항을 빠른 시일에 민원에 적용,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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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17: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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