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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특별법안 본회의 상정
2005-12-09 오후 5:55:00
원희경
round58@empal.com
이재창 국회의원(한나라당) 등이 제안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이 지난 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미군공여지가 지자체에 무상으로 이양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사실상 무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수 있는 것 등을 주요 뼈대로 하고 있다. 이재창 의원은 "미군공여지 매각을 주장했던 정부의 의견에도 불구, 법안통과는 의미가 크다"며 "파주를 비롯한 대상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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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09 17: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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