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00만원 보상, 농업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 될 듯

매년 급증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최고 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담은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관련 지원 조례안'을 확정했다.

김성회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확정된 조례안의 주요 뼈대를 보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사실을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실시, 이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관청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경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피해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와 피해보상 산정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시설채소, 과수, 화훼, 약용작물, 이미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등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성회 시의원 "우리 시 지역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제정 이유를 들었다.

시는 조례안이 확정됨에 따라 농작물피해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공무원, 농업인 등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