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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읽는 시론/광기 어린 억지를 끝내라
2005-10-25 오후 11:16:00
원희복
round58@empal.com
원희복 객원논설위원(경향신문 전국부 차장) 한 대학교수의 발언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끄럽다. 검찰이 대학교수의 발언을 놓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구속 수사를 하려 하자 법무부장관이 인신구속에 신중하라는 이유로 불구속을 지시했고 결국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보수단체는 `김정일의 선동꾼에게 체제파괴를 할 수 있는 선동의 자유를 허용했다'며 법무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등 극렬한 시위를 벌였다. 논란은 정치권으로 이어져 야당은 `이 나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성토했고 심지어 `좌익당'이라는 극한 단어까지 동원됐다. 여당은 야당을 겨냥해 `유신잔당' `유신 반공이데올로기의 구국결사대'라고 비판했다. 법안을 심사하고 내년 예산을 확정해야 하는 정기국회의 진지한 모습은 사라지고 극렬한 정치적 공세만 난무하고 있다. 여야 정당 대표까지 싸움에 나선 모습을 보면 정치가 완전히 실종된 느낌이다. 작금의 사태를 보고 있노라면 참 시대착오적이고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이 문제는 한 대학 교수가 북한을, 6·25전쟁을 평가하는 하나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학계에서는 북한에 대해, 특히 6·25전쟁에 대해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주류이론도 있고 특정한 논리를 통한 소수이론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학문이라는 것은 다수이론도 중요하지만 소수이론도 존중받아야 한다. 사실 이것은 학문뿐 아니라 세상사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각은 소중히 존중돼야 한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말을 하고 글로 발표를 하더라도, 또 그것이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상의 자유이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일컬어지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기본권이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헌법적 가치다. 학자의 발언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학자가 자신의 연구분야에 무슨 말을 했다고 구속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또 인신구속이라는 것은 도주 혹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하도록 돼 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아예 형사소송법에 명시돼 있다. 이런 헌법적 가치를 놓고 한참 아래 개념인 검찰청법을 놓고 이렇쿵 저렇쿵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도 제법 많은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처지에 한 대학교수의 발언을 놓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하느냐 마느냐 논란에 휩싸이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구속수사를 못하게 했다고 사표를 내던지고, 야당대표라는 사람은 국가의 정체성 운운하는 모습은 정말 시대착오적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헌법을 지키는 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논란은 오히려 거꾸로 된 느낌이다. 마치 광기어린 마녀사냥의 억지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광기어린 억지는 끝내라. 수십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겹지도 않은가. wonh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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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23:1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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