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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문제 크게 개선된다
2005-10-12 오후 7:44:00
원희경
round58@empal.com
민·관·군 공동협의체 18일 출범
지역발전 개선을 위한 민·관·군 공동협의체가 출범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군부대 동의문제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협의체(이하 협의체)는 군 훈련장 및 시설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대화창구 역할로 군 협의 과정 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훈련 및 시설에 대한 민원방지와 군의 위상을 확보하는 효과를 얻는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사항을 사전에 공동협의,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시켜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성을 도모하게 된다. 협의체는 보병 제1사단을 비롯한 5개, 관할 군부대와 시의원, 도시계획전문가, 지역 읍면동장과 이장단협의회장,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 운영은 사단별 공동협의회를 운영하고 군단급 사항과 시 전반적인 사항은 공동협의체에서 하며 지역대표(시의원, 이장단협의회장)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건의하며 군은 지역대표와 관계기관(파주시)에서 제안한 사항을 검토한다. 관계기관은 주민과 군과의 의견을 조율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지역균형발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민·관·군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협의체는 12일부터 군부대와 공동협의회를 갖고 18일 통합 공동협의체를 발족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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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2 19: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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