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법제도 인프라 정비 해야
남북한 경제교류 위한 통일인프라 밑바탕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남북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포괄적인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는 국가의 중요정책인 통일인프라 형성에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확장될 경제통합에 역할분담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본지는 지난 14일 롯데호텔에서 통일연구원(원장 박영규)이 주최한 '2005 협동연구 학술회의'에 참석해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 내용 가운데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연구논문 중 개성공단 법제인프라 구축에 관한 발제문을 발췌, 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주-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장방안

이철수 교수(이화여대)는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남북한 법제통합을 위한 로드맵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우선 남한의 통일법제는 급변하는 (남북경제교류) 환경에 대처하기엔 턱없이 미비한 실정이며 법제정비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입법불비 상태로 방치돼 있고 통합하여 관장하는 주무기관이 없어 통일부, 법무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남북간 법제 변화>

2004년 하반기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입주를 시작하면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은 새로운 단계에 돌입하고 있고 남한이 북측의 법제환경을 조성을 지원해줘야 하는 획기적인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개성이라는 지역에 국한됐으나 북측의 법제가 개방되고 있는 변화는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에 의지를 보여준다.
 
<남북통합의 실험공간으로서의 개성>

개성은 남북분단 이래 최초의 남북통합 공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성공단은 현재(2005년7월11일 기준) 2만8천평의 시범단지에 4개 공장이 가동 중이고 9개 공장이 신축 중이며, 100만평 1단계 부지조성작업이 진행중이다.

남측 인원 460명, 북측 인원 3천100명이 함께 생산활동을 하고 있고 조만간 수만 명이 생산활동을 영위해 나갈 남북통합 공간이며 실험공간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간 유지해온 사회주의 법제와 전혀 성격이 다른 새로운 법제를 경험하고, 남한으로서는 기존교류협력법제 전반과 남북통합을 대비한 법제 구축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기회가 된다.

개성의 시도가 성공할 경우, 중국 심천 경제특구처럼 북한의 타지역에 개성과 같은 방식의 개발을 시도하거나 개성법제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성의 실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성공업지구법제는 최초의 진정한 경제특구법제다. 또 개성공업지구법은 북한 최초의 진정한 경제특구법이라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법 제9조는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의 일반법 적용으로 차단하고 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남과 북이 북한의 특정지구의 법제인프라 구축작업을 공동으로 진행, 사상 초유의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

개성공업지구의 관리위원회가 행정권을 가지면서도 실질적인 입법권을 가진다는 것은 중국 심천이나 다른 경제특구를 비교해봐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차별적인 입법으로 개서옹단에 대한 북한의 의지와 절박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특히 6자 회담이 성공하여 핵문제가 해결된 경우, 북한경제개발을 위한 남한과 국제사회 참여가 본격화 될 것이 예상되므로 외부자본 투자를 위해서 북한 내부 법제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상황의 진단 및 개선방안>

개성이 다른 경제특구와 차이가 있는 중요한 의미는, 개성이 남북 최초로 생산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임가공 방식의 교역이나 금강산 관광에 관해서는 출입, 반출 등의 제한된 법률문제가 발생하나, 개성은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간이기에 우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