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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미등기 전매 거액 챙겨 쇠고랑
2005-09-27 오후 6:42:00
신민하 객원
round58@empal.com
실거래가 낮춰 19억여원 부당 이득
파주경찰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48·고양시 덕양구) 등 6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2년 5월 Y건설로부터 탄현면 통일동산 인근 공장용지 3만여 평을 분양하며 실거래가의 50% 상당을 낮춰 등기신청하고 이를 미등기 전매해 총 1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파주경찰서 수사과 지능수사팀 최상철 경사는 "피의자 등이 개발하는 공장용지에 대해 관공서 관련 부서에서 인허가 등에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하던 중 공장 용지 3만여 평을 개발, 20여 개의 필지로 나누어 분양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사전영장신청 검거하게 됐다"면서 "조사 결과 Y건설이 개발한 공장 용지 20필지 가운데 4필지가 미등기 전매돼 모두 19억7천 여 만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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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7 18: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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