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도의원, PM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통과

교통위험요인 사전 차단

안명규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5)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이동장치(PM)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인형이동장치(PM)는 도입 초기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혁신’ 수단으로 주목받았으나, 제도정비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보행자와 아동*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위험요인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PM은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행 자격과 일부 안전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공유 PM사업자에 대한 면허*연령 확인 의무 부재, 지방정부 단속**규제권한 부족, 사업자 책임 체계미비 등 구조적 공백이 지속되며 공공 안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117건 대비 약 18배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사망자 102명, 부상자 10,678명에 달한다. 특히 무면허 청소년 운전, 보도 주행, 야간*음주 운행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안명규 도의원은 건의안 제안 설명에서 “현행 법체계는 이용자는 무책임, 사업자는 무제한, 지자체는 무권한이라는 구조적 불균형을 고착시키고 있다”며 “엡 설치만으로 누구나 즉시 이용 가능한 상황에서 면허*연령 확인 의무조차 부여되지 않은 현행 제도는 사고 증가를 예고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도의원은 또 “지방정부는 실질적 규제 권한 없이 사고민원 처리, 방치된 PM 수거 등 모든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PM 사고는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도민의 보행 안전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기술혁신이라는 명분으로 방치된 PM의 법과 제도공백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 도의원은 “국회와 정부는 지자체의 역할에 상응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안전관리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는 법률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는 공유PM 사업자의 연령*면허 확인 의무화 및 제재 규정 마련, PM 금지구역 지정 기준의 전국적 통일과 지방정부 규제 권한 강화, 방치*불법주행 단속 및 수거 비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활성화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 촉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