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철 시의원 “기본생활지원금 삭감은 시민 삶 외면한 정치적 판단”

이성철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시민들 … 국민주권정부의 ‘기본 사회’ 반대한 일부 민주당 시의원 질타

이성철 파주시의원(무소속*파주라)이 18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예산 삭감은 시민의 삶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하는 소신 발언을 했다.

이성철 시의원은 발언에서 “고물가*고금리로 지역경제가 구조적 악순환인 상황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민생 대응책”이라며 “예산 삭감은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이 시민의 삶을 압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또 “정책 효과에 대해 이미 정부 소비쿠폰 정책과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 진작 효과가 수치로 입증됐다”며, “2025년 1분기 기준 파주페이 가맹점 매출액 74.2% 증가, 결제 건수 82% 증가는 지역경제 회복의 명확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금은 지역화폐 지급, 사용처 제한, 사용기한 설정을 통해 무차별적 현금 살포가 아닌 가장 효율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철 시의원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대한 책임의 문제”라며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주려 했던 정책을 무산시킨 책임은 파주시의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삭감을 주도한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에 대해 국민주권정부의 가치인 ’기본 소득‘ ’민생경제 안정‘ 등을 거부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 A씨는 “지원금이 무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용 정책이냐 민주당은 원래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당이 아니냐”라고 반문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하는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은 민심을 제대로 읽고 정치를 하라”고 꼬집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