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노동 요정’ 이정은 시의원 ‘노동인권 보호 조례案’ 대표발의

시의회 상임위 통과, 본회의 통과 유력

파주지역 노동자 권익 증진과 인권 보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파주시의회 이정은 시의원(민주당*파주나)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8일 가결됐다.

조례는 산업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 확대 등으로 노동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권익 침해와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취약노동자, 청년*여성 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 등은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안이 상정됐다.

조례안에는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노동자 권익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노동 상담 및 권리구제 연계 지원체계 구축, 노동인권 교육 강화 및 취약노동자 보호 등을 담았다.

이정은 시의원은 “노동환경 변화 속에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존중받는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노동권익센터(센터장 윤희갑)는 조례안 제정을 환영하면서 지역 노동자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등 노동자 권익증진에 나설 예정이다.

윤희갑 센터장은 “그동안 노동자의 인권보호 등에 대한 조례가 없어 아쉬움이 많았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노동의 가치를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잔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