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2026년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내년 설말 전후로 추진

국민의힘 당론으로 ‘지원금 지급 반대’ 결과 주목

‘더 큰 파주’가 소비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2026년 초에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안을 파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지원금은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약 531억 원 규모로 교부세 등 이전 재원 추가 확보,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예산편성, 기금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만큼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에도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정을 절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7년부터 지역화폐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의 10%를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지역화폐를 적극 발행하는 지자체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다.

■ 파주시의회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필요성 사전 설명… 협치 기대

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시의회를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시는 지난 10월 16일,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소관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계획(안)’을 공유하고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필요한 이유와 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등 예산안을 협치의 성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파주시 지원금의 경제효과 이미 검증

시는 지난 2023년 초 이른바 ‘난방 대란’ 상황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초에도 모든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민생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 지원금 지급 정책을 지속해 왔다. 어려운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제시된 지원금의 효과는 여러 조사를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올해 초 파주페이로 지급돼 6월 말까지 사용시한이 만료된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은 2024년 같은 기간, 즉 상반기 중 파주페이 가맹점 전체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상반기까지 가맹점 전체 매출액으로 74.2%, 월평균 매출액으로 65.3% 증가했고, 파주페이 결제 건수도 82%나 증가했다는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

◆ 민생 회복 흐름 이어가기… 설 명절 전후 지급 추진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민간 소비 회복에 힘입어 내수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금리·고물가, 고용 불안 등으로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지원금 지급이 소비를 빠르게 진작하고 지역 경제 위축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해 내년 설 명절 전후시기를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의 최적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이후 세부 지급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기본소득 성격의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을 통해 2026년에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기본사회 선도도시를 실현하고, 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든든하게 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지원금 예산 편성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예산안 확정까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