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반환 미군공여지 해결’ 의지 표명

김경일 시장이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하고 있다<독자 김혜원 제공>

‘경기북부 마음을 담다’ 다운홀 미팅에서 지역 현안 논의

시민… ‘임진강 철조망 개방’ 등 “정부 목소리 큰 기대감”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에 산재하며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이 숨통을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파주출판도시 지지향에서 가진 ‘경기북부 마음을 담다’를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에서 ’경기북부 반환 미군공여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후 여섯 번째로 열린 타운홀 미팅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경기북부 주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문제를 비롯해 임진강 철조망 개방 등 지역발전을 제약해온 규제의 완화,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경기북부지역이 겪어온 구조적 희생을 언급하며 “국가 전체를 위해 감내한 특별한 희생을 이제는 기회로 돌려드려야 한다”고 경기도지사 시절 강조했던 경기북부 문제를 핵심 의제로 거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아온 주요 문제로 반환 미군공여지를 지목하고 “평택 미군 기지를 우리 돈으로 지어줬는데도 일부 공여지를 여전히 주유소나 식자재 창고로 쓰고 있다”며 “설득이 안 되면 압박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음 단계까지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 개정과 임대*상환기간 완화, 국방부 주도 위탁개발 등을 통해 반환 미군 공여지 활용 계획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파주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임진강 철조망 철거 문제’도 거론됐다. 주민들은 “임진강은 시민의 삶과 문화의 중심인데 수십 년 동안 철조망으로 막혀 있다”며 “통일대교 상류부터 시민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즉시 검토”를 지시하면서 “안보에 지장이 없다면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정부 최상위에서 임진강 개방이 공식 논의된 것은 처음”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도 언급됐다. 주민들은 “파주는 인구 54만 명의 대도시임에도 대학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전무하다.”며 “응급환자 발생 시 20**40분 거리의 고양시 등 타 지역 외부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현실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통령은 “필수의료 기반 붕괴는 전국적 현상”이라며 “정부에서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반드시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기북부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오랜 세월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 그 희생이 기회와 희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대통령이 직접 듣고 바로 답해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희생의 도시 파주가 기회의 도시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간담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 등 정부 주요 부처 장관과 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지역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을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주민 300여명이 대통령과의 토론을 지켜봤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