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북상 요구는 파주시민의 권리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에게 “꼭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군사보호구역을 과감하게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안규백 장관도 “일부 지역에 대해 민통선을 5㎞까지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제 민통선 북상 문제가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민통선으로 인해 70년 넘는 피해는 파주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받는 고통이며, 민원이다. 

파주시는 인근 연천이나 철원보다 훨씬 민통선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다. 또 민통선 민북마을 주민의 수는 접경지역에서 파주시가 가장 많을 것이다. 이는 민통선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파주시민이고, 불편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파주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것이다.

지난 10월 11일 율곡 습지공원 앞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북파주발전포럼이 “50여 년간 발전을 지연시키는 철조망을 이전하고 임진강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달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민단체는 “임진강 통일대교 상류에 위치한 철조망은 제거해도 전혀 안보에 문제가 없다”며 “50년 넘게 군사적 통제를 감내해 온 주민들이 보상은커녕 또 다른 환경변화에 내몰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민통선 북상 요구는 파주뿐 아니라 인근 강화군, 양구군 등 접경지역 지자체와 시장군수협의회, 주민은 물론 국회와 정부 등이 오래전부터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미 파주시는 군사분계선(MDL) 이남 10㎞의 기존 민통선을 절반인 5㎞ 이내로 축소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장단면 민북마을은 시 전체 면적의 25.53%나 차지한다.

파주에는 민통선 내에 대성동 마을, 통일촌, 해마루촌 등 3개 마을이 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출입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적어도 해마루촌은 민통선에서 제외돼야 한다. 민원해소 차원에서, 민북마을 주민의 심각한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민통선 북상이 필요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을)은 지난 10월 14일 국정감사에서 “민통선 북상으로 확보되는 미개발 부지를 신재생에너지 입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지역에 ‘경기북부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면 수도권 전력 리스크 해소와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통선 북상으로 확보된 땅을 태양광 단지로 조성하자는 제안이다.

비단 확보된 부지를 태양광 발전단지로 사용하는 것 말고도, 민통선 북상은 파주 지역경제와 발전에 획기적 기여를 할 것이다. 임진강을 남쪽의 반쪽만 활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양쪽 모두를 활용할 수 있다.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임진강 국가정원 사업도 민통선 이남에만 활용하는 반쪽 사업인 반면, 민통선을 북상해 최소한 초평도를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면 경제적 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물론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정부가 민통선 북상, 특히 파주지역 민통선 북상에 주저하는 것은 진동면에 들어선 주한미군의 스토리사격장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다. 스토리사격장은 1973년 설치된 주한미군의 해외 최대 군사훈련장이다. 이 사격장은 2004년 대대적 증설공사를 한 바 있다. 따라서 민통선 북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스토리 사격장의 이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전략전술도 바뀌고 있고, 무엇보다 지휘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마당에 굳이 종합훈련장을 파주에 둘 이유가 없다. 필요하다면 평택 인근에 대체 훈련장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파주가 70년 넘게 받아온 고통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당연한 요구이고 권리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당해온 고통은 보상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