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청사 이전 논란을 마무리하며

파주시가 시청사를 이전하지 않고 증축하기로 결정했다. 김경일 시장은 지난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주시 시청사는 효율과 실용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 기존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이런 결정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위원회는 현재 청사부지가 기존 상권과 행정 인프라와의 연결성이 뛰어나 통합 접근성을 갖추고 있는 점, 기존 부지와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부지 적정성이 높다는 점, 파주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기존 상권과 공동체 유지로 포용 성장성 또한 우수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확정했다.

사실 지난 1976년 지어진 현 시청은 건물 노후화는 물론, 무계획적인 증*개축으로 인한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2000여명이 넘는 직원 중 800여명이 시청 외부건물에 분산 배치돼 근무 중이었다. 이로 인한 업무효율이 떨어짐과 함께 인근 건물을 매입(임대)하는 등 상당한 예산낭비도 계속돼 왔다.

이에 따라 시청 이전의 필요성은 시의 오랜 현안이었으며, 이미 옮길 부지도 계획된 상태였다. 김경일 시장도 이런 점을 감안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공약을 했을 것이다. 사실 시청사 이전 문제는 인근 고양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와 개발 편차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현안이다.

그러나 경찰서나 법원 등 행정수요에 따라 옮길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지방정부 청사는 지방주민의 의견과 지역균형 발전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대부분 시청이 있는 구도심은 쇠락하는 반면, 옮길 신도시는 인구가 많고 상권이 활발하다. 구도심을 지탱하는 것은 시청사가 거의 유일한데 이마저 옮아가면 구도심은 급속히 몰락할 수밖에 없다.

과거 중앙정부가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길 때도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매우 힘든 과정을 거쳤다. 그래도 명실상부한 행정이전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근 고양시도 시청사 이전 문제로 상당히 심각하다. 문산에 있던 과거 파주군청사가 금촌으로 옮긴 것은 6.25전쟁이라는 비상시국이듯 행정중심을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파주시도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해 기존 금촌지역 주민은 물론, 동북파주권역 주민들이 반대가 이어져 왔다. 또 운정신도시에 집중되는 지역개발을 우려하는 지역균형론은 시청사 이전에 난관으로 다가왔다. 실제 현 파주시청사를 옮기면 현재 금촌 도심은 급속히 쇠락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번 시청사 이전문제와 관련해 주목하는 것과 당부하는 것이 있다. 주목하는 것은 이번 결정이 현실성을 감안했다는 점이다. 김경일 시장은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공사비와 이전 비용 등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자신의 선거공약이라도 현실성과 실용성에서 밀리면 철회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적 리더십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절차의 민주성에 주목한다. 이런 결정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지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지역 정치권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박정 국회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시 청사 이전 반대‘를 내세웠던 점을 기억한다.

무엇보다 시청사를 새로 지어 옮기는 일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이다. 현 청사를 새로 짓는 것 역시 매우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민생 행정수요의 폭주로 할 일이 많은 파주시로서 적잖은 부담이다. 이번 결정에서 실용성을 강조한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도 행정의 실용성을 강조하지만 파주시 역시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실 정치가 다양한 참여와 다소 낭비적인 절차를 용인한다면 행정은 운용에 있어서 실용과 효율성을 강조해야 할 분야다. 정치는 의견을 모으는 입력(Inpoot) 기능이라면 행정은 실행하는 출력(outpoot)기능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있다면 역시 효율적인 신청사를 짓는 것이다. 시는 연내 청사 증축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7년까지 투자심사를 완료한 뒤 2028년 설계공모를 거쳐 2030년 착공해 2032년 준공할 계획이다.

신축 시청사는 적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물론 예술적으로도 뛰어나면 좋다. 하지만 파주지역 공공청사를 보면 이용객의 편의를 무시하거나, 멋만 부리려다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축물이 많다.

공공청사는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처럼 어설픈 멋만 강조해선 안 된다. 공간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무엇보다 내구성이 중요하다. 안전해야 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친환경이어야 하고, 또 수시로 보수할 필요가 없는 튼튼한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결국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강조하는 효율성이다.

김 시장은 회견에서 청사 사업비 1,900억 원(예상)은 기존 기금을 포함해 예산을 마련하고 지방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