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역정치를 복원하라

요즘 파주 지역정치가 난마처럼 꼬여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의 갈등이 그것이다. 정치는 간데없고, 오직 서로의 의심과 증오만 증폭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회의원은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지금 지역정치를 이대로 둘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0일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익선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정상적인 의회 조사활동에 대한 형사고소 규탄 및 의회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파주시의회 결의안’이 부결됐다.

결의안은 파주시가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에 그친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 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 손성익 위원장(민주당)을 형사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반발이다.

파주시는 지난 9일 조사특위 조사과정에서 악의적인 의도로 거짓 증언을 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한 시의원을 형사 고소한 사건은 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결의안은 투표에서 찬성 7명(최유각, 박은주,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최창호, 손성익), 반대 7명(박신성, 이정은, 윤희정,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기권 1명(박대성)으로 부결됐다. 보는 바와 같이 정당의 당론도, 정치 기본적인 질서도 없는 표결 결과다.

우리는 지난봄부터 논란이 되어 온 조사특위의 활동 결과, 즉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특위에 참여한 시의원 역시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 이미 경찰과 감사원 등이 수사*조사한 바도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파주시민의 혼란이다. 보통의 시민은 여당소속 시장에게 집요한 공세를 펴는 민주당 시의원 행태에 의아해 하고, 반대로 여당 시의원을 고발을 하는 시의 태도에도 역시 의아해 한다.

지역 정치권에서 다 알고 있듯이 이런 갈등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이후 벌어지는 작금의 혼란은 다분히 정치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치권에서는 갖가지 음해와 모략이 나돌고 있다. 이 문제 역시 특정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

하기야 시의원의 행위가 정치적이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그렇지만 정치적 행위도 당론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이고, 책임정치다. 지역정치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지역 국회의원이고 중앙당이다.

하지만 파주지역 여당 국회의원은 작금의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듯 한 분위기다. 마치 ‘알아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내편’이라는 생각인 듯하다. 이는 지역정치의 조정자로서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파주시와 시의회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빨리 끝내고, 정치는 정치적으로 풀라는 것이다. 파주시는 시의원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시의원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시정에 협조하는 선에서 사태를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세력이 풀기 어려우면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행정력을 낭비하는가. 대통령은 연일 해외순방과 미국의 관세협상에 매달리고, 한편으로 몇 시간의 국무회의 토론과 지역방문에 힘을 쏟아 붓고 있지 않은가.

정치는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순리대로 처리해야 한다. 자신이 꼭 무엇을 하겠다는 무모한 생각에서 나오는 무리한 행위는 반드시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온다. 그것은 모두의 공멸일 수 있다. 윤석열 불법 계엄이 바로 그런 사례다. 파주시 지역정치는 조속히 순리대로 풀어야 한다.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헤게모니 다툼인가. 정치인들은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