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주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 토론회’ 열려

미군 반환공여지 토론회가 열렸다<경기도 제공>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입법 보완 요구” 한목소리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와 윤후덕 박정 국회의원 등은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문제를 중앙정부*지방정부가 협력해 정책*재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된 법률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지역 국회의원인 윤후덕(민주당*파주시갑) 박정(민주당*파주시을), 추미애 김성원 송옥주 전용기 박지혜 이재강 국회의원 8명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김동연 도지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또 “경기도내 22개 반환공여구역이 어떤 곳은 기업도시로, 어떤 곳은 문화도시로, 어떤 곳은 생태도시로 저마다의 특색을 가짐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고, 도시의 색깔을 바꾸고, 경기북부와 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중앙정부와 함께 성공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일 시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정부에 '무상양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군사적 기능을 다한 부지는 더 이상 수익성의 논리가 아닌 지방정부와 시민을 위한 공공의 관점에서 살펴야 하고, 그렇기에 무상으로 양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가 함께 뜻을 모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