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실시

8월말까지 진행,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

경기도는 8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과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며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계절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별 필요인원 신청을 받아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인원을 배정한다. 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계절근로자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처럼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문제를 겪을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일부 계절근로자들이 인권문제에 노출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실태조사는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14일부터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상황, 임금 체불 문제,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 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하고 통역사들과 동행해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시 안전가이드 포스터와 폭염 예방키트를 배부하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실태조사결과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하고 올해 12월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도 인권담당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해당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9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물론 고용주와 시*군 관계 공무원, 농협 직원 등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파주시농업기술센터는 북파주농협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급 계약을 맺고 매년 라오스 등지에서 계절근로자를 채용해 배치하고 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