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도의원, 한민고교 사태 ‘교육기관 대응 강하게 질책’

고준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파주1)이 최근 언론보도로 교육계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한민고등학교 사태에 대해 교육기관의 대응을 질책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지난 14일 파주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의 무대책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도의원은 “최근의 단일 사건이 아니라, 개교이후 1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여전히 침묵과 축소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국가는 세금을 넣었고, 학교는 사립이라 말했으며, 교육청은 책임이 없다고 했다”며, “이 같은 이중적 구조와 제도적 허점이 결국 교육현장의 공공성 파괴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에 도내 모든 기숙형*사립형 고등학교 전수 실태조사 실시,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중심 대응 체계 마련, 외부강사 사전 검증제도 도입 및 정치적 편향 교육 차단, 사립학교의 공적자금 운용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 강화 및 법령 개정 추진, 교육감 명의의 책임 인식과 공식 입장 발표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