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직접 매각 ‘체납액 징수’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13일 지방세 1억2,400만 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11월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유 중인 약 5천만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하고, 이를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시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성화에 맞춰 체납자들의 지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던 중 가상자산 매각조치도 일환으로 추진됐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추진은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상환 징수과장은 “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