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오는 11월 7-15일 지방세 체납*대포차량 17개 공매 실시

시는 오는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한 차량 17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다.

공매 차량에는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독려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차량 8대와 대포차(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 명의 자동차) 체납 정리과정에서 인수한 차량 5대가 포함됐다.

자동차는 정상적인 중고차 거래 및 환가 절차(경*공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대포차가 되기도 한다. 비정상적인 거래의 발생 원인은 법인사업자의 폐업 후 소재불명, 소유자 사망, 개인 간 채권채무관계, 도난*분실,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등 다양하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과태료*세금 등을 체납하는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 행위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시의 차량 공매처분은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 징수 외에도 불법차량의 합법적 소유권 이전을 통한 이러한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말 기준 파주시 지방세 체납액 556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94억 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체납된 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는 오토마트 누리집(https://www.automart.co.kr)에서 참가할 수 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