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부담금 전수조사 실시, 부과대상 누락분 부과 조치

시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누락 방지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5일부터 집중조사에 들어갔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후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 국토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상은 토지이용 목적, 개발사업의 규모, 연접사업의 유무 등으로 판단된다.

개발사업 규모는 관내 도시지역 990㎡, 도시 외 지역 1,650㎡ 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이며, 동일인이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연접한 토지에 다른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합산해 부과 대상으로 본다.

조사는 오는 8월 14일까지 1개월 동안 실시하며, 2020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및 개발행위준공 처리된 모든 인허가 건에 대해 부과대상을 판단하고, 누락된 개발사업이 있을 경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을 통지하고 연내까지 개발 부담금 산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태희 부동산과장은 “전수조사 집중기간 동안 철저한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조사로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과대상 누락분에 대해 부과 조치할 방침”이라며 “개발 부담금 공평과세 실현과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