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발동*능안리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182만여㎡ 규제 완화

군협의 없이 위임 높이까지 건축 가능

시는 파주출판단지 등 2곳 182만여㎡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9일 밝혔다. 완화된 지역은 문발동 126만여㎡와 조리읍 능안리 일대 56만여㎡다.

규제 완화는 시가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행정위탁을 체결함에 따라, 문발동(출판단지) 일대는 기존 높이 8.0~12.0m에서 15.0m로 고도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군부대 협의를 받아야 건축할 수 있었던 조리읍 능안리 일대는 8ｍ까지 군협의 없이 시 자체 검토만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행정위탁 체결로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수*허가자의 토지개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초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12만2천㎡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데 이어, 9사단 관할지역 중 182만여㎡에 대한 행정위탁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김경일 시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의 권한이 국방부에 있지만 앞으로도 군과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행정위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관할부대(9사단 군보실 031-975-5245)로 문의하면 된다.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http://luris.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