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해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와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로 토지*건축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도로법(제106조)’와 법 시행령(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해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자체 점검으로 기간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5건을 확인해 해당 주민에게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안내, 70건이 처리됐다. 무응답 건은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과태료와 ’도로법(제72조)‘에 의거한 변상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권리의무 승계 미신고 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이전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