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올해부터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 도입 추진

‘더 큰 파주’가 올해부터 ‘개발사업 사전입지 상담제도’를 운영한다.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도(아래 제도)’는 사업 예정지의 현황을 분석해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법령*지침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 주는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로 그동안 민간사업자나 시민들이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자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입지 적정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상담 대상은 사업 면적 1만㎡ 이상(도시지역 외 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해당된다.

상담 신청은 파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개발→도시계획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는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를 이메일(cksrb2624@korea.kr)이나 팩스(031-940-4709)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고,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입지검토를 통해 사업자는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은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도시계획과 031-940-4712.

<파주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