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4년 1월 중단 법원읍 개발 부담금 경감, 연장 추진

연장 확정되면 법원읍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듯

시는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법원읍 개발 부담금 50% 경감 연장을 시행할 계획이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읍면 단위 접경지역과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개발 부담금을 50%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파주시는 전체 읍면동 중 법원읍만 감면지역에서 제외돼 지역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 법원읍의 개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마련해 이로 인해 63건의 개발사업이 경감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2024년 1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읍 개발 부담금 감면 제도가 종료될 경우, 최근 고금리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위축과 지역 불평등 요인까지 겹치며 법원읍 지역발전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법원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북파주의 산업중심지로 탈바꿈하려는 법원읍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런 지역발전 저해요인을 해소하고자 시는 법원읍 개발 부담금 경감제도 연장을 추진해 법원읍 경제에 숨통을 트여주고 지역발전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시는 오는 10월 파주시의회 승인을 받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한 후 내년 1월 중 공고문을 게시하고 2024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일 시장은 “법원읍은 과거 오랜 기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현재도 많은 군사시설이 존재해 군사 규제가 생활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지역”이라며 “개발 부담금 경감 기간이 종료돼 경감 혜택에서 제외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형평성과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법원읍 개발 부담금 경감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어 “법원읍 개발 부담금 경감제도 연장 시행으로 민간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한다”고 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