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 ‘개발행위허가 처리기간 단축’

허가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절감 효과 ‘큰 기대’

시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인의 경제적 비용절감과 민원처리 기간단축을 위해 8월 1일부터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개선해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아래 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한다. 영향평가 협의는 사업계획도면 등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해 해당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0-90일 가량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만 도시계획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운영했으나,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 개선을 통해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다만 심의 후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개선으로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허가신청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일 시장은 “토지이용 합리화와 체계적, 계획적 도시계획을 유도하고 토지개발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통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