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단’ 출범, 본격 활동 돌입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선 ‘더 큰 파주’가 피해 구제를 위한 피해실태조사단(단장 김진기 부시장)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시는 14일 영상회의실에서 ‘파주시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실태조사단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다.

피해실태 조사단(아래 조사단)은 김진기 부시장을 단장으로 정책위원에 최유각 손형배 시의원, 의료위원에 추원오 경기도의원 파주병원장, 임미숙 보건소장을 선임했다. 또한 민간위원으로 김기영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장, 김동구 대성동 이장을 위촉했으며 실무를 담당할 실행위원에 이귀순 복지정책과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조사단은 지난 1967년부터 1972년까지 대성동 마을을 비롯해 남방한계선 일대에 뿌려진 고엽제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 보상에서 제외된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민간인 피해자의 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단은 유엔사의 협조로 대성동 마을 주민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와 피해 사례 및 질환 유형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며 정리된 피해 사례 등을 오는 9월 파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조례 제정안이 공포되면 고엽제 후유증 민간인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진기 단장은 “오랜 시간 고엽제 피해를 견뎌낸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빠르고 명확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조례 제정을 마치면 본격적인 지원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 5월 8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결정하고 6월 12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案(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한 지난달 28일 민통선 통일촌 민간대피소에서 대성동 마을과 강원 철원군 생창리 피해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토론회를 갖고 피해 사례와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한편 대성동 마을과 강원 철원 생창리 주민 등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들은 11일 국회에서 현행 고엽제법 개정을 촉구하고 박정 국회의원(민주당*파주을)에게 ‘군인과 군무원만 피해를 지원하는 현행 고엽제법에 민간인도 포함되도록 내년 총선 전에 개정 및 본회의 통과에 앞장서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정부는 고엽제로 고통 받는 민북지역 민간인들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과 ‘국방부는 민간인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겠다던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고엽제 살포 실태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과 ‘고엽제 살포로 희생된 민간인들을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고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