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특이자, 불법행위 중개업소 중점단속 실시

도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기성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토지거래허가제도, 주택거래신고제, 부동산실명제 운영을 강화, 위반자는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11부터 8월 12일까지 2회 이상 토지매입자, 3천평 이상 매입자, 미성년자명의 매입자 등 토지투기자로 의심되는 특이거래자 2만여명을 토지전산망에서 발췌해 토지거래허가 적정여부와 허가조건 이행실태 등을 정밀, 조사해 32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관계법규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세무당국 통보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매분기마다 부동산 특이거래자에 대한 정밀분석과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도와 시군, 국세청,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중개질서기동점검반'을 편성,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키로 하는 등 기동점검반을 상설 운영해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중개수수료과다징수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을 중점단속 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투명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