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폐업 등으로 거액의 체당금을 편취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은 근로자와 공모, 위장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체당금 1억3천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파주시 소재 의류제조업자 문 모씨(56)를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구속하고, 공모한 체당금 부정수급자 19명과 공인노무사 윤 모씨를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지청에 따르면 문 씨는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이 없는 상태에도 근로자들과 공모, 폐업으로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거짓 진술토록 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1인당 200여만 원에서 1천200여만 원에 달하는 체당금을 신청, 부정 수급했다.

특히 문 씨는 체당금 신청 대상자들로부터 체당금을 수령할 통장을 받아 보관, 체당금을 직접 인출해 체당금 신청자들에게 1인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소액만을 돌려주고 나머지 1억 원 상당액을 편취해 공인노무사 수임료와 또 다른 공모자 나눠 쓴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된 문 씨는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도산인정신청 2년 전부터 근로자가 사람의 통장 명의를 빌려 임금을 지급해 온 것처럼 입출금거래내역을 조작하고, 위장폐업 이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이 노출 되지 않도록 현금 및 수표로 지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주와 체당금 수급자들이 공모, 혐의사실 부인과 거짓 진술 등으로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은행 계좌 추적, 사업장*자택 압수수색 등 증거 확보를 위한 끈질긴 수사로 혐의사실을 밝혔다”면서 “사업주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하고 체당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엄정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