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휴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영실)는 11일 휴지계획서를 파주시에 제출했다. 휴지계획서는 휴원을 원하는 어린집이 2개월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는 행정절차로 파주시 관내 538개 어린이집 가운데 시립을 제외한 510여 어린이집 가운데 360여 곳이 휴지계획서를 냈다.

민간 어린이집이 집단 휴지계획서를 낸 이유는 보육료가 4년째 22만 원 수준으로 동결돼 어린이집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평가인증제도와 정보공시제도, 학부모모니터링단 등 각종 규제와 감시로 어린이집 자율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정부의 비현실적, 초법적인 보육정책에 항의하며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과잉규제 철폐, 제도개선 및 보육료 현실화,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와 준법 운영투쟁을 전개해 왔다.

최영실 회장은 “정부는 어린이집의 현실을 외면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에게 희생을 요구하며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강요하고 각종 규제와 감시로 운영 자율권을 박탈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무상보육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보육료를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또 “비현실적이고 실패한 평가인증제를 전면 폐지, 장학제도를 도입하고 개인 어린이집에 맞는 재무회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현실에 부적합한 과도한 규제와 제도를 개정하고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감시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전원조치계획서 없이 제출된 휴지계획서는 모두 반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원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