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본지는 지난 6월 30일 무역센터 코엑스 그랜드 볼륨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연구논문을 발췌해 보도합니다. 최근,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안전 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우리 시에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와 경제손실을 사전에 짚어보고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조 10주년을 맞아 국회 환경노동위 김영주·제종길 의원이 주최했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역협의회에서 주관했으며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후원했다. (편집자주)

토론회를 개최한 제종길 의원은 인사말에서 "(산업재해가) 통계수치상으로는 줄어들고 있지만 형식적인 제도 운영으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산업재해(이하 산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와 노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영주 의원은 "우리나라 산재 현실은 10년 전과 비교해 별반 나아진 것이 없어, 산업현장에서 하루에 8명이 사망하고 1년에 3만 명이 영구 신체장애자가 되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산재를 당한 노동자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1년에 13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산업재해를 통해 발생했다"고 산재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는 계속되는 대형참사 및 산재발생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1995년 산재 중대발생시 '작업중지권'을 신설해 법제화 됐다.

선진 산업국은 사업장의 재해예방활동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차원의 행정규제가 지원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산업재해 문제는 인도적 차원뿐 아니라 기업경쟁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변화추세에 발맞춰 후진국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우리나라 산업재해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던 중,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산업재해예방시스템으로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토론회는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상임연구원과 박태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산지역협의회의장이 발제했으며 임성호 한국노총 산업안전부장, 임오택 경총 책임전문위원, 송덕만 안전신문사 주필, 정순호 노동부 안전정책과장, 윤명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충주지역협의회 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노·사 참여적 예방활동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 제고 및 활성화 방안'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조덕 상임연구원은 "정부(노동부)는 산재 예방을 위해 본부와 지방청에 산업안전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있으며 산재와 직업병 예방에 안전보건 감독과 지도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노동부 안전산업 감독관은 총301명에 불과해 행정 대상에 비해 인원이 부족하며 중소규모 사업장은 산재예방의 사각지대로 남아 50인 미만, 1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평균 보다 1.5배에서 4배를 초과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역할 확대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연구 배경을 밝혔다.

산업재해 발생현황

2003년 산재발생현황은 산재보상보험 적용사업장 1백만549개소 159만9천345명의 피보험자 근로자 중 9만4천924명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재해율은 0.9%이며. 이중 사망자는 2천923명으로 2.76%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 재해율은 5인 미만 사업장(1.58%)과 5∼49인 사업장(1.13%)이 전체 평균재해율(0.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안전관) 위촉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명예안전관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명예안전관이 가장 많이 위촉된 100∼299인 사업장은 명예안전관 제도가 시행된 첫해인 1996년도 재해율은 0.6%였고 7년 후인 2003년도에는 0.53%로 감소추세이다. 반면, 명예안전관 이 없는 10∼40인 사업장 재해율은 1996년도 1.04%에서 2003년 1.13%로 오히려 증가했다.

명예안전관 활동으로 산재 감소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 응답자(295명)의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답해 명예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