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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보전직불제 사업신청 접수
2005-07-09 오후 5:04:00
원희경
round58@empal.com
8월까지 농업인·영농조합·농업회사 대상 쌀 시장 개방이후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보전직불제 사업신청을 받는다. 보전직불제는 과거 쌀값 등을 고려, 금년도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 년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함으로써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사업신청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 동안이며 기존 논농업직불제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도 등록,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대상농지에서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이면 되지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경우와 농지법 제11조 지1항의 규정에 의해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는 자격이 없다. 또한 농지원부상 농업활동을 같이 하는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그 세대원 명의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 1월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지급요건이 충족된 농지로 읍·면·동에 비치된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농축산과(94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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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09 17: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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