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의료보건분야  남북협력 필요

"지사제가 필요한데 변비약이 가거나 배에 기름기가 낀 사람에게나 필요한 고지혈 종양제가 배를 곯고 있는 북한 용천 주민들에게 의약품으로 전달됐다."

지난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박순일) '남북교류협력의 실적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전기학술대회에서 김진숙(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 사무국장)이 밝힌 말이다.

의료보건분야 대북지원사업이 진행되면서 위와 같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단체간의 정보교류가 없어 결실을 '백업'할 창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페니실린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2차항생제가 지원돼 변비약이나 고지혈제 등은 북에서 처방하는 78가지 의약품 외엔 필요 없는 약이 되고 말아 하루 날을 잡아서 다 불살라버리고 마는 실정이며, 또한 제일 낫다는 평양에서도 토굴 같은 곳에서 기거하는 어린이들의 위생상태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 북을 오가며 의약품 지원을 실제로 경험한 김 국장의 발표에 참석자 모두 충격을 받은 듯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 국장은 고가의 의료장비도 기술과 전기가 부족해 쓸 수가 없는 형편이라 북이 요구하는 (사용 가능한) 의료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문옥륜(서울대보건대학원)교수는 북한은 폐결핵이나 말라리아 같은 묵은 전염병이 만연돼 있어 남한에서도 접경지역에서 주민과 군인들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공동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말라리아는 1백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산돼 통일을 위한 대북 건강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위원은 "그동안 남북 교류 협정과정을 보면 북한은 남북한 합의보다 국제정치적 상황이나 환경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왔지만 (북한의) 실익에 큰 장애가 되는 보건문제는 국내외 정세에 영향 받지 않고 교류 협상에 임했다"며 "최근 경제, 스포츠, 예술 분야에 걸쳐 남북한주민들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있어 응급을 요하는 건강문제나 안전사고 발생이 불가피해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이 더욱 활성화 돼야한다"고 밝혔다.

황 연구위원은 북한의 전염병 발생이나 환경오염은 남한의 보건에 영향을 미친다며 1970년 남한에서 완전히 없어졌던 말라리아가 1993년 휴전선에서 발생했고, 2004년 7월에 금강산을 다녀온 관광객들에게 남한에서 볼 수 없는 병원균에 감염돼 질병관리본부가 당황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북한산 고사리가 수입되면 농가 수입차질

이날 남북교류협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윤조덕(사회정책학회) 부회장의 사회로 장영권(평화연대집행위원장), 김기창(한민족경제교류협의회 회장), 황나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발제자로 나섰고, 김승국(민족화해운동집행위원장), 신만섭(평화연대 남북경협위원장),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4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진행되며 열기를 뿜었다.

김기창 회장은 '남북민간경제교류 협력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10여년 간 대북사업에 뛰어들어 경험했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수입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남·북 교류협력법이 우위에 있음에도 북한산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국내산은 면세가 된다. 그나마 돈이 되는 용, 참깨, 들깨 같은 것은 국영사업인 형편"이라면서 "원산지 증명서(북한측발행)를 획일화 한 운영제도로 (북에서 남으로) 반입 시 우리측에선 민경련 부분만 인정해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무조건적인 원조에서 탈피해 북측이 물품생산을 통해 자력으로 일어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면 북한산 고사리나 참깨, 들깨 등 북한 물품을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창 회장의 주장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물건을 팔아주는 것은 북이 먼저 변해야 가능한 일"이라 전제하고 "(북한의) 고사리를 판 대금이 순수하게 북한 주민의 주머니에 들어가게 된다면 팔아줘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