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여 정리한 결과,도내 학생들의 각종 일탈행위로 학교선도위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 처분받은 학생들보다 무려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교폭력 처분결과만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형평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최 교육의원에 따르면, 2011년도의 경우 학교선도위의 학생징계 회부건수는 학교폭력자치위의 22배이며 학생 징계자수는 10배이고 2012년도는 학교선도위의 학생징계 회부건수는 학교폭력자치위의 20배이며, 학생 징계자수는 1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학교선도위원회에 회부된 유형을 보면 학교폭력보다 중대한 징계 사안인 교사에게 대항하는 교권 침해, 절도, 성추행 등의 불건전한 이성 교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징계처분 수위 또한 출석정지, 퇴학 등의 중징계자가 학교폭력 처분자의 10배 이상이다.

각종 중대한 일탈행위로 학교선도위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중징계 처분 학생들보다 10배가 넘는데도 현재 교과부는 학교폭력 처분결과만 학교생활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최 교육위원은 “학교선도위의 중징계 처분 학생이 훨씬 많은데도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만 학생부 기재라는 과도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형평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며 교과부는 학생들의 각종 징계처분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에 따른 합당한 교육적 처벌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